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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 - 측근 사면, 임기말 MB의 두가지 속앓이
JANUARY 11, 2013 06:02 이승헌 (ddr@donga.com)
셀프(self) 수여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야 하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 시점과 방식을 놓고 털어놓은 고민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받아왔다. 다른 훈장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5년간의 공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수여를 미뤘다가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이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수여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주변 참모들에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는데 한가롭게 훈장 받게 생겼냐며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 직전 스스로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결정하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국무회의를 열어 자신과 부인 권양숙 여사를 대상으로 셀프 훈장 수여를 결정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고 집안 잔치 하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답게 주재료로 금, 은이 들어가고 자수정 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제작비는 약 2000만 원이다. 경기 침체기인 만큼 여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다음 달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도 청와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초반에 수여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훈법상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만큼 수여 대상을 현직 이명박 대통령으로 설정해놓고, 수여 시기만 다음 정부로 늦추자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을 받으려고 전례도 없는 꼼수를 부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어젠다 주도 등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에 상응하는 훈장 수여가 될 수 있도록 시기와 방식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외교 차원에서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 등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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