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THE DONG-A ILBO Logo

전작권 전환 재연기 기준은 오로지 국가안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기준은 오로지 국가안보다

Posted July. 18, 2013 07:11,   

ENGLISH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엄밀히 재평가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전환 시기에 얽매이기보다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실질적 능력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재연기를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성공 같이 달라진 안보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다.

전작권은 2007년 2월 한미가 2012년 4월 17일 한국측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전환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대신 한국 합참의장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될지는 알 수 없다. 한미양국은 애초부터 전환시점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서울을 방문하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의 논의에서 최종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지든, 아니면 조금 늦춰지든 간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작전 능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국방의 최종책임을 진다는 기본방향과 각오는 달라질 수 없다. 이미 향후 10년간 최소 48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의 국방비 감축을 결정한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감축하더라도 국방태세에 빈틈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과거 정부부터 추진한 전투형 강군건설을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이 번번히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실망스럽다. 법안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자는 우리의 제안이 미국의 눈에 전작권을 넘겨받기 싫어 미적거리는 것처럼 비춰져서도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