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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회담 2차례 필요 차-쇠고기 끝까지 갈것

고위급회담 2차례 필요 차-쇠고기 끝까지 갈것

Posted March. 12, 20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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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완전 합의에 이른 분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8일 경쟁 분과에 이어 10, 11일에는 정부조달과 통관 분야도 잇따라 최종 타결됐다.

그러나 농산물, 자동차 등은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19일을 전후해 열릴 고위급회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11일 협상장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농업, 섬유 등 8개 분과 회의를 열고 통관 분야 쟁점을 최종 타결했다.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단은 이에 앞서 10일에는 공공기관 물품 시장을 상대국 업체에 개방하는 정부조달 분과도 완전 타결했다.

정부조달은 미국이 주()정부 조달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빼고 한국도 지방정부와 공기업 조달시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급식 시장도 정부조달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서비스 분과에서 방송통신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빼고는 나머지 쟁점의 대부분을 정리했다. 환경, 기술 장벽(TBT), 위생검역(SPS), 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분과도 세부적인 문구 작성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11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협상 결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정해진 시한 내에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산물, 자동차, 섬유 등의 분야는 여전히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 시한인 이달 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국 측은 한국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관세 폐지안을 제시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농업과 자동차는 물론 제약, 무역구제 같은 이슈들도 계속 힘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동차와 쇠고기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8차 협상이 끝난 뒤 수석대표 및 통상장관급의 고위급회담은 2차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존 스프랫(민주당) 의원과 하워드 코블(공화당) 의원은 9일(현지 시간)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미 FTA로 한국산 섬유제품이 미국에 대거 몰려들 것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보내 협상단을 압박했다.



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