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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회의 보이콧 공방

Posted July. 15, 20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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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분과회의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는 양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인 것이며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미국이 11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회의를 중단한 후 13, 14일로 예정됐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았다며 한국도 이에 따라 오늘 상품 및 환경분과 마지막날 회의를 취소한다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보건복지부가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고가()의 혁신 신약이 차별받게 된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일부 분과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개혁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협상을 중단한 것은 우리의 우려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차이점을 극복 못할 것은 아니다면서 협상가로서 차이점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친 양국은 9월 48일 미국에서 3차 협상을 벌인다.

장소는 당초 시애틀이 유력했으나 한국의 반()FTA 원정시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1차 협상장소였던 워싱턴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극인 홍석민 bae2150@donga.com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