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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4곳중 1곳 없어진다

Posted December. 28, 20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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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간 통폐합으로 2009년까지 전국 대학전문대 4곳 중 하나 꼴인 87개 대학이 줄어드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던 대학입학 관리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나 대입일정, 전형요소 개발 등을 대학들이 협의해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및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15% 줄이되 우선 2007년까지 10%를 감축하는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사립대는 연차별로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동시에 유도하고 동일법인 소속 대학과 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사립대의 퇴출 요건 등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통합을 추진하는 2, 3개 국립대에 200억 원씩 600억 원을 24년간 지원하고,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국립 또는 사립 전문대 1015곳에 20억80억 원씩 4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대학은 2006학년도 대입정원을 올해보다 10% 이상 줄여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 전국 358개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가운데 24.3%인 87개 대가 문을 닫고 대입정원도 9만5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때 허가요건 완화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시 교육부 승인을 보고로 대체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