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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수입품 절반에 관세폭탄, 한국에도 불어닥칠 태풍

美, 中수입품 절반에 관세폭탄, 한국에도 불어닥칠 태풍

Posted September. 17, 2018 08:44,   

Updated September. 17, 20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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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1, 2위 강대국간 무역전쟁을 더욱 확대할 초대형 관세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물량(약 5000억 달러)의 40%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이르면 17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달 27∼28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양허 경제담당 부초리가 참석하는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이 잡혀있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이에 개의치 않고 관세부과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이미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씩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서로 부과하는 관세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미국이 내릴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조치가 추가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 절반에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한발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짧은 공지 후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된 또 다른 2670억 달러 규모가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 전체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협상을 제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1, 2위 국가가 무역 전면전을 벌이면 그 불똥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전쟁 최전선에 나가 있는 이들 분야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중소 제조업체들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 제조업에 들이닥칠 쓰나미가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어떤 파고로 닥칠지 걱정이다. 정부도 연초 3%대 성장률 전망을 접고 올해 2.9%, 내년에는 2.8%로 하향 수정할 정도로 경기 전망이 안 좋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주의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미국과 일본 만큼의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산업정책도 한국에서는 실종된 지 오래다. 당장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중국의 굴기와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제조업부터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