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정치권•노조 요구보다 시장논리로 풀어라

GM사태, 정치권•노조 요구보다 시장논리로 풀어라. February. 20, 2018 07:40.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가능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돈만 벌려는 글로벌GM 전략에 한국GM이 희생됐다”며 공장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성 귀족노조’인 한국GM 노조가 이번 사태 책임의 한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군산공장은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평화당은 한국GM 군산노조를 면담하면서 호남 차별론까지 제기했다. GM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군산 공장의 직간접 고용인력은 약 1만3000명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군산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이르는 5만 명 이상이 공장 폐쇄의 영향권에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자리 5000여 개가 사라졌다. 대기업들의 잇단 철수로 군산지역의 경제와 고용은 참담한 상황이 됐다.

　군산공장 폐쇄는 근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원인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먼이 전 세계 자동차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해 발표한 ‘2016년 하버 리포트’를 보면 군산공장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HPU)은 59.31시간으로 전체 148개 공장 중 130위에 그친다. 한국GM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7%대까지 떨어지고 4년 누적적자가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임금은 매년 올라 2016년 기준 평균 87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GM의 실적부진이 철수를 염두에 둔 본사 차원의 ‘의도된 경영 부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 집중하면서 친환경차량을 중심으로 생산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GM은 2013년부터 호주와 유럽 등 전 세계 사업장에서 잇달아 철수했다. GM이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2011년에 26만 대를 수출하던 군산공장은 2016년에 3만4000대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GM이 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GM에 부품을 비싸게 팔고, 고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한국GM의 경영실적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GM과 협상에 나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GM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자금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GM이 미국 GM에서 빌린 약 6200억 원의 만기가 이달 28일 돌아온다. 만약 GM 본사가 차입금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한다면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 강성 귀족노조, 글로벌GM의 요구에 끌려 다니면 보조금이 끊기자 곧바로 철수한 호주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군산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해선 다른 대책을 검토하더라도 GM과의 협상은 시장논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점검하고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미래형 자동차분야의 발전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