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무역에선 동맹 아냐” 트럼프, 이번엔 ‘상호세’ 압박

“韓日, 무역에선 동맹 아냐” 트럼프, 이번엔 ‘상호세’ 압박. February. 14, 2018 07:5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에 ‘상호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때문에 막대한 돈을 잃는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모면하고 있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여기엔 동맹국도 포함돼 있는데 이 나라들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상호세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수입품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미국의 같은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팔리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 관세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세 도입 발언 배경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다. 미국은 지난해 최근 9년 간 최대 규모인 566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우리는 평균 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9.9%, 유럽연합(EU)은 5.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주장해왔다.

　세금은 미국 의회가 결정권을 가진 문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세 구상이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의회 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에서 미국만 관세성격의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면 WTO 규정 위반이고 국제무역 질서의 심각한 훼손이다. 그러나 11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의회를 설득한다면 무역 상대국들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세는 보복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서 1930년 ‘스무트-홀리법’의 그림자가 엿보인다는 점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당시 미국은 불황을 타개한다며 관세율을 최고 59%까지 올리는 법을 시행했고 상대국은 보복관세로 맞섰다. 결과는 대공황의 2년 반 연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선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피해가 미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