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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선제타격론, ‘북-미문제’라고 손놓고 있을 텐가

고개 드는 선제타격론, ‘북-미문제’라고 손놓고 있을 텐가

Posted 2017-12-05 07:32,   

Updated 2017-12-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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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다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제공격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며 의회에서 선제공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어 선제공격론은 이제 의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비등하던 선제타격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면서 최근엔 한쪽으로 밀려나 있던 대북 압박 카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도 최후 수단으로 남겨뒀던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선제타격론의 대두는 마침 첨단 항공전력 260여 대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어제 시작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미 공군은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 등 핵심표적 700여 개를 최단시간에 제거하는 목표 타격 훈련을 벌인다.

 앞으로 선제타격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미 의회는 대외정책에 막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의회에서 선제타격 논의가 본격화되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와 같은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그레이엄 의원이 “주한미군 가족들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심상치 않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의 철수까지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진 압박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도 안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러의 대북 제재 적극 동참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향후 대북 핵 억제 차원에서 한일의 핵무장도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일 핵무장 ‘용인’까지 거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북 선제공격론과 한일 핵무장 가능성이 거론되는데도 우리 정부에선 이도 저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서둘러 못 박았다. 핵무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긴박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늘 강조하던 ‘창의적 외교’도 없다. “북핵·미사일은 북-미 간 문제”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만 주장한다. 지금이야말로 외교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주변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