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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의혹 꼼꼼히 따질것” 경영실사 기싸움

정부 “GM의혹 꼼꼼히 따질것” 경영실사 기싸움

Posted February. 19, 2018 07:53,   

Updated February. 19, 20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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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GM에 대한 실사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두고 양 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GM 측은 2월 말까지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각종 의혹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결정이 2월 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한국GM 실사를 진행할 회계법인 1곳을 잠정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GM 측 실무진과 실사 일정과 절차, 범위 등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실사 과정에서 한국 GM을 둘러싼 의혹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GM과 한국 정부의 협상 시한이) 꼭 2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GM이 제시한 미래 발전방향의 진정성과 실사에서 각종 의혹을 꼼꼼히 따진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미국 GM에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한국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 △고금리 대출 등을 통해 한국GM에서 돈을 빼갔다는 의혹 해소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은 한국 GM의 경영상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호주에서 정부 지원만 받고 철수한 것과 같은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한 고금리대출은 한국 GM이 2013∼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연 5% 안팎의 이자율로 이자 462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아차(0.19∼2%대)·현대차(1.49∼2.26%)·쌍용차(0.3∼3.51%)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의 2배를 넘는다. 2014∼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580억 원이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지출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GM은 호주에서도 정부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력이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 GM에 2001년부터 12년간 1조7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2013년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GM은 생산성과 실적 악화를 이유로 그 해 12월 공장 철수를 결정하고 지난해 호주 공장을 폐쇄했다.

 GM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러시아, 인도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판매가 줄어든 곳에서도 잇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강유현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