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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국회서 줄다리기

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국회서 줄다리기

Posted November. 09, 2017 07:48,   

Updated November. 09, 2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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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를 8월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번 주 내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대로 빨리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도입한다면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예산이 깎인다면 내년 7월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 “아동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현 아동세대는 향후 노년층 부양부담 같은 의무는 커지고 국가의 혜택은 덜 받게 된다”며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내 아동수당 예산안과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육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확대돼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무자녀 가구보다 월 64만8000원(1자녀 기준)의 가계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는 31개국이다. 이 중 20개국이 전 계층에 10만∼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OECD는 “부모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아동에 대한 한국의 공적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점도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높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9%로, OECD 평균(0.9%)과 같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1.2%)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인적자본 육성 재정도 대부분 ‘학령기’ 아동에게 편중돼 있다. 영·유아 1인당 공적 지출(1인당 월 33만 원)은 초등학생(1인당 57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 전문가들 “보육제도 교통정리 필요”

 문제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준다고 20, 30대가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또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 중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라가 11곳이나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해 원하는 서비스를 주는 것이 한정된 자원으로 아동 권익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내년에만 1조5000억 원이다.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 원(총 13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고소득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자녀세액공제(한 자녀당 연 15만 원)를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자녀장려세제(연간 30만∼50만 원)를 유지해 계층 간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라고 했다.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한 명당 월 최대 82만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매달 가정양육수당(10만∼20만 원)을 받는다.

 연세대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보육을 급조하다 보니 돈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고, 학부모 불만은 크다”며 “보육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