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CSIS 부소장 “평창 통해 북-미마술같은 돌파구? 순진한 발상”

그린 CSIS 부소장 “평창 통해 북-미마술같은 돌파구? 순진한 발상”. February. 05, 2018 08:01. by 김정안채널A기자 jkim@donga.com.
　“백악관 내 정무라인 국내파(nationalist)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파(internationalist) 간 분열은 심각한 수준으로 서로 자주 대화가 단절될 정도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사진)은 3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까지 받은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 대사 내정 철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작동 원리를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 같고, (내부 권력 다툼은) 15세기 마키아벨리판 권모술수 정치판과 같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차 석좌의 낙마 배경도 “백악관 내 국내파 대 국제파 분열,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제한적 대북 선제공격)’ 작전에 경도돼 가는 트럼프와 백악관 주류의 분위기,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loyalty)’ 강요 문화 등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복심(腹心)이자 정무라인 국내파의 핵심인 스티븐 밀러 선임정책고문이 차 석좌의 ‘코피 터뜨리기’ 작전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것을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부족’으로 받아들여 (한국 부임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린 부소장은 NSC 근무 시절 차 석좌(당시 NSC 아시아담당 국장)의 상사였고 지금은 같은 직장(CSIS)에서 일해 이번 사태의 내막을 잘 아는 인사로 꼽힌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 일각에선 ‘차 석좌의 막판 낙마를 코피 터뜨리기 등과 무관한 개인적 문제라고 말한다”는 질문에 “(여러 문제와 논란을 가리기 위한) 어리석고(ridiculous) 비겁(cowardly)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대화 기류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올림픽을 통해 마술 같은 돌파구(magical breakthrough)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이브(naive·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화냐 전쟁이냐’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워싱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지렛대(leverage)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올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이전보다 강한 수위의 대북봉쇄전략을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워싱턴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