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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원유-금융 ‘대북 3중 봉쇄’ 나선다

미, 군사-원유-금융 ‘대북 3중 봉쇄’ 나선다

Posted December. 01, 2017 08:59,   

Updated December. 01, 20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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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이달 한미 연합 공군 비행훈련에 참가할 F-35 스텔스 전투기 수를 3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함께 대잠수함 초계기인 P-3와 P-6를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해상거래 봉쇄에 나설 방침이다.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고 해상 이동로까지 틀어막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를 내놓는 등 김정은 정권을 ‘3색 압박과 제재’로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8일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보내는 F-35를 3배로 늘리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훈련에는 F-22 랩터 6대와 F-35A 및 F-35B 6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F-35A가 6대로, F-35B는 12대로 늘어난 것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략폭격기 F-35가 우리 공군의 F-15 등과 호흡을 맞추면서 북한 타격을 위한 정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해상에서 유엔이 금지한 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적발해 유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핵심 우방국인) 파이브 아이스에 북한 인근 해상에 대한 대잠 초계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새 안보리 결의안의 방향을 밝혔다. 이어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utterly destroyed)될 것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재무부가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제재를 담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는 잠재적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 중 일부는 잠재적인 금융기관들이 포함되고 재무부가 내놓을 준비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주 세인트찰스 연설에서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라고 비하했다. ‘병든 강아지’는 미국에서 자신의 토사물을 먹는 강아지를 지칭하는 속어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헤일리 대사도 “국제적인 왕따(international pariah)”라고 지칭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