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THE DONG-A ILBO Logo

“북은 살인정권” 불량국가...트럼프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은 살인정권” 불량국가...트럼프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Posted November. 22, 2017 08:09,   

Updated November. 22, 2017 08:49

ENGLISH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대신 북-미 간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북한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2008년 국무부 리스트에서 제외한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살인정권’으로 규정하고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및 방산 물자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민간 물자이지만 동시에 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도 제한된다.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 및 대다수 해외 원조도 금지된다. 금융 제재도 부과된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해당국과 관련된 거래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다. 해당국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중국 기업을 포함한 15개 안팎의 기업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이 기업들 중 대다수는 중국의 무역 관련 기업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국의 대기업들은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이 수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무조건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제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위은지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