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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전면 재편, 새 사령부 만들라”

文대통령 “기무사 전면 재편, 새 사령부 만들라”

Posted August. 04, 2018 07:22,   

Updated August. 04, 20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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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중장·사진)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현재의 기무사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군 방첩·정보 조직으로 재편성하라는 의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어제(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사령부 구성을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과 새로운 사령부 설치 지시는 계엄령 검토 문건 등으로 드러난 기무사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으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지만 명칭, 규모 등은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여전히 경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합동수사본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가 끝나면 송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