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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철강 펀치’ 흔들리는 경제동맹

美 이번엔 ‘철강 펀치’ 흔들리는 경제동맹

Posted February. 19, 2018 07:53,   

Updated February. 19, 20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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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의 수입을 제한했던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가 넘는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초강력 무역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지속해온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급기야 ‘경제동맹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정책과 관련된 양국의 불협화음 때문에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유독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간)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무역에 대해선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상무부 보고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 한국 등 12개 철강 수출 국가 제품에 53%의 관세 적용 △모든 국가 제품에 24%의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까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한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제재가 실제 적용되면 미국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 요구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작했고, 2월에는 미국의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4월 철강 수입 제한으로 타격을 입으면 미국발(發) ‘통상 3연타’를 맞는 셈이다. 캐나다, 일본 등 미국 동맹국이자 주된 대미 철강 수출국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미국이 한국 압박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