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성과 없으면 폐기”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성과 없으면 폐기”. February. 15, 2018 07:41. by 박정훈 sunshad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무역에 대해 집중 성토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의사’를 언급한 적은 많았지만 양국 간 FTA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말 이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에 대해선 “GM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자신의 감세 정책 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무위원, 연방위원들과 50여 분간 무역 관련 공개회의를 하면서 그중 10분가량을 한미 양국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아주아주 나쁜 거래였다. 그 협정은 재앙”이라며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FTA 폐기 통보문을 작성했다가 백악관 내부의 반대로 그 뜻을 접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업체들의 철강 덤핑으로 미국 철강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참석자의 발언이 나오자 “그 일자리가 모두 한국으로 간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상호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은 더 이상 TV세트를 만들지 않는다.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는데, 그건 공평치 않다. 우리는 한국에 상호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소식이 있다”며 “GM이 한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미국 디트로이트로 공장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뉴스는 내 감세(減稅) 정책 덕분이다. 중대한 뉴스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재건했다. 한국은 우리가 지금도 방어해 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그들은 이보다 못한 소액만 돌려줬다”며 “정말 불공정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