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공유 대상 확대 협의 중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 등과의 대북 관련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우리 측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미국 측의 이민트(IMINT·영상 정보), 코민트(COMINT·통신 정보) 등과 교환하는 방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2371호) 통과 이후 대북제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북-중 접경지대 동향 등을 한미 양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8월 전후 미국, 한국 측에 정보 공유 확대 요청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정찰 위성 및 U-2 고공정찰기 등 정찰 자산을 통해 수집한 영상·통신 정보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한국에 제공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리 당국과 정보 교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그 진의(眞意)를 두고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국정원 개혁에 나서면서 미측 기류는 더 냉랭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유의 주요 협상 파트너인 국정원이 쑥대밭이 됐고 외부 인사들이 정보를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보안’이 핵심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미측 기류가 바뀐 건 북한이 도발을 집중한 8월 전후였다고 한다. 특히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정보 갈증’ 역시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비밀 수준이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대가로 고급 인적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접경지대의 사업가, 조선족, 북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등을 정보자산으로 가진 우리 정부는 인적정보에서 미국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 소식통은 “미국은 직접 휴민트를 확보할 목적으로 최근 전담부대까지 창설했지만 한계를 느낀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정기적으로 고급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대북 제재 이행 위해 접경지대 정보도 공유

　한미 양국은 북-중 접경지대나 북한의 주요 항만, 철도 등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주요 ‘표적들’에 대한 기존 정보 교환에 더해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미국 측의 위성사진·항적 자료 등도 수시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정보 공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 제재 이행 결과를 통계적으로 자세히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제재 이행의 핵심 축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행 노력을 넘어 그 결과까지 충실하게 보고하게 만드는 건 국제사회의 여전한 과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11개 항목 50여 개 질문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가이드라인까지 공개했다. 실제 동아일보가 19일 이들의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의 경우 1쪽 분량에 주요 제재의 제목만 쭉 언급했다. 중국은 분량은 3쪽 수준이었지만 그 절반가량이 ‘결의안 이행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는 등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졌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제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게 공유돼야 ‘빈 구멍’을 파악해 ‘맞춤형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