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세안과 협력, 공동체 수준 확대”

　신(新)남방정책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등 ‘3P’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의 교역을 중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균형외교 전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기업투자서밋 연설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동반자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전략 동반자를 넘어 공동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미래공동체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4대 중점 협력 분야로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과 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상수도사업 등 수자원 관리,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현재 연간 700만 달러에서 2019년까지 연간 14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력기금도 대폭 증액해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현재 중국 수준인 2000억 달러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만 허용되던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제도를 확대하는 등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은 아세안 창설 50주년인 올해를 ‘한-아세안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다.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의 교통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과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