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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다시 제기

Posted September. 23, 2017 07:22,   

Updated September. 23, 20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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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에는 매우 나쁘고 한국에는 매우 좋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협상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6일 백악관이 한미 FTA의 폐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보름여 만에 다시 재협상 문제를 꺼낸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 외에는 한미 FTA에 대한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미 FTA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 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개최한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논의한 사항을 진전시키자며 2차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라이트하이저 대표 앞으로 “일정과 안건 등 회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이번 주 내에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먼저 2차 공동위 특별회기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며 재협상에 난색을 보였다. 정부로서는 공동조사 제안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공동조사를 제안한 만큼 미국 쪽에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으로 작동해 와 양국에 이익이 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상호 이해를 위해 대화의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