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THE DONG-A ILBO Logo

北에 뿌려진 中휴대전화, 체제 흔들 ‘트로이 목마’?

北에 뿌려진 中휴대전화, 체제 흔들 ‘트로이 목마’?

Posted 2017-07-17 07:19,   

Updated 2017-07-17 07:25

ENGLISH
北에 뿌려진 中휴대전화, 체제 흔들 ‘트로이 목마’?
올해 1∼5월 중국의 대(對)북한 휴대전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2월 이후 북한 석탄 수입 중단을 공언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휴대전화 가전 섬유 식료품 등 대북 소비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16일 한국무역협회가 확보한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북-중 무역 품목 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휴대전화의 1∼5월 대북 수출액은 5000만 달러(약 56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4.5% 증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3월 이후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1%(4월), 58.1%(5월)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1월 캐나다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약 377만 명. 북한 인구 2400만 명(추정) 중 16%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는 올해도 북한의 휴대전화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범람하는 중국 휴대전화는 김정은 체제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김정은 체제에 충성하는 당정군 및 국영 경제기관 지도부라는 점에서 체제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외부 정보 유통이 빨라질 것이란 점에서는 체제 유지에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가전제품, 가구, 오토바이, 승용차 등 의식주가 해결된 뒤 수요가 생기는 상품들의 대북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연간 1∼2%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 뒤에도 중국의 대북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 중국이 대북 압박 수단을 ‘풀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중국은 정상적인 대북 수출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한 달 뒤인 3월 중국은 콩기름 밀가루 설탕 등 주요 식료품의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 수출을 막아버린 전례가 있다. 당시 제재 시작 3일 만에 평양에서 해당 식료품 물가가 3배로 치솟는 등 제재 효과가 단숨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위법 거래를 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중국 무역회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서 수사 허가를 받아 이 회사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7억 달러(약 7910억 원) 규모의 북한의 군 장비, 무기 개발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하고 있다. 이 회사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훙샹(鴻祥)그룹과 단둥은행에 이은 것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실행을 앞당기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