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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는 “中이 양보”-中은 “핵심이익 수호” 다른말

靑는 “中이 양보”-中은 “핵심이익 수호” 다른말

Posted December. 04, 2018 07:39,   

Updated December. 04, 20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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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삭감·철폐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 뒤 중국이 즉각 미국에 양보하고 나섰음을 강조한 것이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 12일경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협상팀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후속 무역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은 미국 백악관과 달리 ‘협상 시한이 90일이고 그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이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이 무역 협상과정에서 핵심 이익을 결연히 수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고 천명한 것이어서 향후 무역 협상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T도 미중 정상의 합의를 “깨지기 쉬운 관세 휴전”이라고 표현하면서 “후속 협상은 어려움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왕융(王勇)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여전히 경제,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산업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중이 후속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둔 미국의 중국 경제 구조조정 요구가 시진핑 정권의 권력 유지 및 중국의 국가 주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장벽 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25년까지 최첨단 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협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향후 무역 협상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휴전을 놓고 “백악관 내의 온건파가 득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서 강경 일변도의 무역정책을 주장하며 대중국 압박을 주도해 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타협을 주장해 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입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G20에서 이뤄진 외교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담판 결과는 백악관 내 초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에 대한 글로벌리스트(세계적 관여주의자)들의 승리”라며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찬을 준비해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두 나라의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