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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종전선언·남북화해 집착이 北비핵화 이탈 부추긴다

南종전선언·남북화해 집착이 北비핵화 이탈 부추긴다

Posted August. 10, 2018 07:48,   

Updated August. 10, 20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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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이제는 조미(북-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첫 걸음조차 떼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종전선언은 그 의미와 파급력으로 볼 때 비핵화 열차가 궤도에 올라 그 누구도 멈추기 힘든 수준으로 진행되는 시점의 보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 4월 판문점 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그것은 그 선언문에 함께 담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만 해도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않았으나 7월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애착을 감안할 때 이를 요구하는 게 한미간의 틈을 벌리는 전술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당사국들 간의 신뢰와 화해 구축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와 비핵화의 동력이 되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을 것이나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버티기 빌미가 된 것은 비핵화에 목표를 집중하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에 힘을 쏟는 문 대통령의 방향 설정이 만들어낸 부작용의 하나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도 그 산물일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지니까 관련 당국 실무자들이나 기업들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안이한 태도로 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북핵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 제재의 구멍이 아닌가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이 8일 한국기업도 세컨더리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나, 존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 등은 모두 미국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석탄 의혹은 관세청에 맡겨둔 채 9월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성사를 목표로 물밑 외교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미 의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가능하지도 않고,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핵화가 궤도에 오르면 이에 비료를 더하듯 종전선언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매달릴 일이 아니다. 견고한 한미공조를 토대로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물질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게 궁극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앞당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