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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검증 신경전...철저하고 자유로운 사찰이 비핵화 완성

北-美검증 신경전...철저하고 자유로운 사찰이 비핵화 완성

Posted May. 16, 2018 08:03,   

Updated May. 16, 20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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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외부 전문가의 참관을 보장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시설물 철거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7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핵실험장 건물들과 갱도로 이어지는 철길 중 일부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대로 갱도들을 모두 붕괴시키고 현장을 폐쇄한다면 그동안 북한이 진행했다는 6차례 핵실험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현장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미국 백악관 관리는 14일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의 주요 절차로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사찰이 이뤄지고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제 전문가 참관 문제에 대해선 아무 언급 없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언론은 통신사 1곳, 방송사 1곳을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언론 초청마저도 보여주는 것만 알리라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미국이 승전국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선언이나 이벤트와 달리 검증과 사찰처럼 외부의 개입을 수용해야하는 절차에는 부정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을 시사해 우려된다.

 자유롭고 철저한 검증과 사찰은 핵무기 제거·핵시설 폐쇄와 더불어 비핵화를 이루는 두 기둥이다. 북한은 2005년 9.19 합의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시료 채취를 거부해 합의 전체가 깨진 바 있다. 북한에는 영변핵시설을 비롯해 자강도 하갑, 평안북도 태천 박천 천마산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시설의 폐쇄 역시 실행과정과 그 후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현장과 데이터에 접근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는 한 완전한 비핵화는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북한이 어제 제안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고위급 회담의 북측 대표단에는 철도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 부위원 등 경제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 북한이 잿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비핵화 조치가 완료된다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비핵화의 완성도와 투명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한다. 비핵화 프로세스 실행 기간 중은 물론이고 그 후 언제든 모든 핵 관련 시설 및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에서도 북한이 검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