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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체 개헌안’ 내달 중순 윤곽

Posted February. 08, 2018 08:16,   

Updated February. 08, 20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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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자체 개헌안은 3월 중순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작업을 맡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안까지 담은 개헌안을 다음 달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회 개헌안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기획위 산하에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5일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에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13일 출범하는 국민개헌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정 위원장은 “각 분과에는 헌법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본부는 세대·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등 여야 인사와 청와대 참모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는 중인데 여야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개헌특위는 19일 여론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열고, 2월 말부터 쟁점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 수렴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0여 년 만의 개헌을 위한 여론 수렴을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개헌특위는 이후 조문 작업을 거쳐 3월 중순경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다룰 정부형태 분과의 논의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간극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자문안이니까 (권력구조 개편까지) 다 마련하고, 정부 형태를 뺄지는 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한 바 있어 그것을 존중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의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개헌특위가 개헌안 헌법 전문에 ‘촛불 민심’을 담을지도 관건이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촛불 시위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고, 개헌은 촛불 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촛불 민심이 반영된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에 촛불 민심을 넣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을 담은 자체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정책기획위가 재빠르게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하면서 개헌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국민개헌특위는 개헌 필요성이 높다는 여론을 통해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야권을 자연스럽게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당장 개헌 여론 수렴이 시작되는 19일부터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여권과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여론전이 한층 더 달아오르게 됐다.


한상준 alwaysj@donga.com